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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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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
  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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